상간녀소송대응｜상간녀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각시키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녀에게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간녀 측에서 오히려 “증거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온 사례.

상간녀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시키고, 이어 상간소송에서 1,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가 한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 여성이 의뢰인과도 왕래가 있을 정도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으며,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성은 단순한 관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파탄시키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여성에게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공격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생업에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기반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 없이는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1) 여성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2)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촘촘하게 정리하고,

부정행위의 존재 및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반박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 사실을 은폐한 채 역공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해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교제의 형태,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여성이 배우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음과 결혼 후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내역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사진 등 여성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상간소송 제기

변호인은 채무부존재확인 소 반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상간소송을 병행 제기하여 여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여성이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보낸 사과문, 그리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여성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여성 측이 계속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 여성의 회피·부인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기각했으며,

이어 진행된 상간소송에서도 여성의 책임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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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역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개가 어려워지는 분야입니다.

특히 채무부존재확인 소처럼 공격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와 악의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상간소송 전담팀이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혼인 파탄 경위와 불법행위 책임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