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겪으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다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위 및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실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때 선처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촬영물 유포 여부(유포가 없을수록 선처 가능성 증가)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

조건명 변호사는 위 요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②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제출해 선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스트레스 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 상담을 이수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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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벌금형 수준으로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 행위라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치료 노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