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사진·영상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이 우려되던 의뢰인.(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위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중한 범죄 유형임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보내온 신체 사진·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을 수십 건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성적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의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구속 가능성도 높은 범죄군입니다.

정지훈 변호사(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와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 정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피의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수사기관의 해석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먼저 사진·영상을 보내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 또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단 한 차례 대면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자진해 삭제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피의자 인적·환경적 요소 분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긴 하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하다는 점, 성인지 교육·심리상담·약물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가족까지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의지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 보호자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중재하였습니다.

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한 아청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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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고, 개별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합니다.